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9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네 번째 회의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다 함께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프로그램, 인력, 공간을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꺼이 내주시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협의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협의해 온 과제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논의할 안건은 늘봄학교 범부처 교육자원 협력입니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총 30개의 협력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활과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교육’ 등 늘봄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연계 사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포털’ 등과 연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력풀을 늘봄학교 관련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 부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제안해 주셨고,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주신 프로그램, 인력, 공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늘봄학교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공간 부족 등 여건상 학교 밖 공간의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거점형 늘봄센터 등 학교 밖 공간에서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통학·전세버스 운영, 직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등에 있어서 규제개선 필요성이 건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 활용, 관련 법령 개정 등 조속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마련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늘봄학교와 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의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대책으로서 늘봄학교 확대와 함께 중요한 정책과제는 부모가 육아기 동안 경력을 유지하며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돌봄-노동정책 간의 연계와 균형입니다.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기업 인센티브 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가정에 늘봄바우처를 지급하여,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범부처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교육·돌봄·육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 높은 학교 교육·돌봄과 가정돌봄의 균형으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에서 늘봄학교를 넘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 위기와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