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봄학교를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 많은 사회적 관심 속에 온 사회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도입을 위해 애써주신 일선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 늘봄강사, 늘봄전담사, 행정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노고가 지금의 늘봄학교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민간 등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삼분의 일 수준인 2,000여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전체 약 6,100개 초등학교에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000개 학교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3월 신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하여, 3월 말 기준으로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에 서울, 광주에서 120개 이상의 학교가 더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늘봄학교 참여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님의 혜택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은 학기 초인 3월 4일 대비 약 1.4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약 74%인 14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전체 초 1학년이 약 34만 8천명임을 감안할 때, 2학기에는 약 26만명의 초 1학년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약 1만 7천명으로, 3월초 약 1만 1천명에서 한 달간 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행정 전담인력으로 기간제교원 2,168명을 채용하여 배치한 바 있습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통령께서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여기서 만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늘봄학교 때문에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늘봄학교는 나에게 선물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전담인력 지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1.3명의 늘봄업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이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한 신규업무를 담당하여, 추가적인 업무가 선생님들께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하여, 신규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교사가 담당하던 방과후 업무와 돌봄 업무까지 전담인력이 맡게 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늘봄학교가 지난 한 달 동안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가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2,838개 늘봄학교는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강사를 구하기는 수월해도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고, 한편, 농어촌에 위치한 학교는 공간은 있어도 강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단지 일선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은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특색에 맞게 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역대학과 협업하며, 지역사회의 단체나 민간과도 연계하는 노력을 발 빠르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자체·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 탐방, 예체능 등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굿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온 지역사회의 합심이 늘봄학교 안정화와 참여학교와 학생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직접 늘봄학교에 네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고, 일일강사로서 아이들에게 로켓을 설명하고 모형을 만들어 같이 날려보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3월 22일부터는 국무위원의 늘봄학교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열흘 사이에 9분의 장관이 늘봄학교를 다녀갔으며, 내일은 국무총리께서도 늘봄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온 사회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늘봄학교를 앞다투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에 우리 사회의 많은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행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간 협력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학교 밖 공간에 거점형 늘봄학교를 구축하고, 교육청이 직접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생이동에 관한 안전관리에 나서면서, 학교는 부담을 덜고, 학교와 학교 밖 지역 간의 연결고리는 더 튼튼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만들어 낸 늘봄학교를 위한 협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도 대표적인 정부 간 협업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향후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중에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우수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최대 1,000명의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 학교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관계자 대상 연수 등에도 세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학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학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자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입니다.
늘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정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에 드는 예산은 결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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