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에 따른 블록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문제가 주로 비교우위와 비용 절감과 같은 시장경제 논리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적 고려가 주요 경제 정책을 좌우하고 있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70여개국에서 선거가 있는 소위 슈퍼선거의 해인 올해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직접 관여한 바 있고, 또 WTO 분쟁 패널 의장을 맡아 대형 무역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려본 적도 있는 저로서는 WTO 체제가 유명무실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기회는 극대화하면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기적 게임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 하에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를 정비하고 효율적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올해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국가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했고,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수석직도 신설했습니다.
외교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슈별로 담당하고 있는 경제안보외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반기 중 경제안보외교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민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함께 뛰어야만 합니다.
올해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작년 한 해에만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와 수시 소통하면서 경제안보외교에 대한 소중한 자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총 열여섯 분을 위촉했는데, 아홉 분은 연임해 주셨고, 일곱 분을 신규로 모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배영자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다시 모시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국제정치·경제의 큰 흐름, 각국의 대응 방향과 예상 움직임,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문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