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그동안 통일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단과 자주 뵙고 소통했어야 하는데 여러 일정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계기로 그간 통일부가 해왔던 일들을 살펴보고 통일부가 당면해 있는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주요한 임무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무를 추진하기에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전략경쟁과 초국가적 위협의 부상 속에서 유동적인 국제 정세는 이제 우리에게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행태를 보이면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편승하여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북한은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지우기’를 진행 중이고, 아직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통일전선부’ 역시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통일을 지우려다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리고자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을 철거하고 철도·도로 등 김정일이 합의했던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물들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통일과 관련한 소위 ‘선대 업적 지우기’는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격하 시도’로 북한 내부에 이념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통일부는 헌법적이고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이 비핵 민생의 길로 나오도록 3D 접근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왔으며,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권, 안보, 통일 사이에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영 정상회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여러 우방국들로부터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을 제정하여 탈북민들의 통합 경험을 통일 과정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올해 2월 최초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를 발간하고, 수십여 차례의 강연 등을 통해 대내외에 북한의 실상을 알려왔습니다.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한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북한 주민과 정권 사이에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년 가까이 자유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자유와 번영을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현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통일담론의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수요포럼이나 주요원로 오찬, 통일이 있는 저녁과 같은 형식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그밖에 세미나, 자문회의, 특강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국제정세와 북핵문제 등 통일환경의 변화상, 새로운 통일담론에 담아야 할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통일정책 방향 등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부 내 논의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정립하면서도 남북간 접촉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불법적인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취임 이후 종교 분야 등 민간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분들을 만나서 여건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구호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아닌 대화와 행동을 통한 민생개선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 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세송이물망초’ 상징 사업 등 문화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금요일(5월 24일)에는 통일부장관으로는 최초로 납북 피해가 실제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다음 주 월요일(5월 27일) 또 다른 현장인 홍도를 방문합니다.

이번 선유도 방문에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대사께서도 동행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납북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은 줄이고,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