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 분야의 중요한 자원이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활용을 확대하고, 사회 문제 해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실증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사회데이터 개방·공유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개방의 방식, 형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합니다.
첫째,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을 개편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를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지를 안내해 주는 교육데이터 맵을 구축하고, 연구·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개별 맞춤 학습,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 서비스도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데이터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정비,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해 12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을 통해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상담기관 설치,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신설 등 위기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고, 하위 법령 개정, 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