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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제2회 통합환경관리 국제 컨퍼런스

2024.06.03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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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KBCSD 이경호 회장님과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케냐에서 영상메시지를 보내주신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전 세계 81억 인류는 매년 400억톤이 넘는 이산화탄소와 1억톤이 넘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6천만톤 이상의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문명이 배출하는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촌 곳곳에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글로벌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년 넘게 이어온 탄소문명을 넘어, 다음 단계의 지속가능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 유엔환경총회 선언문에서 제시된 “Towards a pollution-free planet” 즉, 오염없는 지구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업의 녹색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배출을 보다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7개 법률에서 각 매체별로 검토하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허가기관의 인허가 관련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매체별 획일적이던 기준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업장 맞춤형 기준으로 전환하고, 수용체에 미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고려한 최적화된 환경 관리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첫 허가 이래 현재까지 약 1,000여 개의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는데,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평균 3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시설 투자 확대와 150여개의 전문 컨설팅업체가 생겨나는 등 녹색산업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는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일명 “통합환경관리 2.0”으로의 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엔환경계획의 오염없는 지구를 향한 비전, EU의 오염 제로화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통합환경관리 제도, 선도적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관리 전략 발표가 이어집니다. 산업의 녹색전환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18세기 산업혁명은 산업가들의 열정과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또 한 번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산업 배출 관리에 대한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산업의 녹색전환을 이루어낼 여러분을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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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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