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입니다.

오늘 통일부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과 함께 북한 취약계층의 건강권 진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조직해주신 박원곤 통일학연구원장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주한공관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 통일미래의 주역으로서 함께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청년세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0조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 11조 ‘기아로부터의 해방’과 적당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 12조 영유아 건강,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를 위한 국가의 조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A규약의 당사자로서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초 의식주 생활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UN인권이사회는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에게 262개의 인권개선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북한은 이 중 132개의 권고안에 대해 ‘완전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건강권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은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삶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 에 드러난 북한의 상황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약속과 크게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수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았다는 응답비율은 감소하였고, 아프면 병원을 찾기보다 시장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UNICEF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사이 인도적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한정권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행위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소통의 빗장을 강하게 걸어 잠근 채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은 명백히 우리 국민입니다.

이들의 생존권적인 기본권은 결코 경시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불법적인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건을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선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 주목하여 식수 등 위생환경과 식생활, 건강권 현황부터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