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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2024 연합인포맥스 창사24주년 컨퍼런스 기조연설

2024.05.30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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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입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창사 24주년과 글로벌 AI 컨퍼런스 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연합인포맥스 최기억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세계를 재창조하는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우리가 꿈꾸었던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주며 경제·사회적 구조와 우리의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과 알고리즘 혁신, 온디바이스(On-Device) AI 출현으로 AI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농업·제조·물류 등 기존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공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대량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해 공장 내 에너지 사용을 분석하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암 검진 기술이 개발되어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안부 확인과 같이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해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접점에서 AI가 적용되는 ‘ALL ON AI’시대의 문턱을 넘어서는 중입니다.

* ‘모든 분야(ALL)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첨단기술의 확장(ON)’(’24. CES)

이와 같은 AI의 급격한 발전, 영향력 확장과 더불어 여러가지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위협받거나, 혜택의 편중이 심화될 수 있고,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과 AI가 빈부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이슈입니다.

이처럼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상황에서 저는 오늘 AI의 글로벌 생태계를 짚어보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기술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의 초격차 유지에 나서면서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 美 「국가AI R&;D 전략」(’23.5): AGI, AI윤리안전보장, AI R&D 인력확충 포함 

금년 3월에는 AI 반도체 제조에 최대 85억불 규모의 막대한 투자 지원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인텔 AI 반도체 제조 관련 최대 85억불(약 11.4조원) 지원(’24.3)

중국은 자국 내 AI 산업규모를 2030년까지 약 1,700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AI 분야에 4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국가 중 이탈리아는 총 30억유로 규모의 AI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AI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규범 마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0월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제정한 AI법을 지난 주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AI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데이터와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과 AI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24년 예산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AI를 선정하고, 전년대비 17% 증가한 1.2조원을 편성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AI 기술패권을 선도하고, AI 반도체의 새로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시한 9대 기술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차세대 범용 AGI 개발, 초거대 AI 모델 경량·저전력화, AI Safety 등

둘째, AI 일상화를 통한 ‘AI 대전환’입니다.

올해 4월 발표한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일상 생활, 산업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AI 확산과 활용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업종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AI 전환을 지원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상 생활과 밀접한 건강, 복지, 교육 분야에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공공 행정 분야에서도 AI를 내재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AI의 안전성 보장입니다.

AI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규범체계 확립,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 설치, 그리고 AI 편향성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내외 AI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프론티어 AI 안전서약」을 발표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넷째, AI의 포용성 확보입니다.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고 미래 세대에까지 혁신의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내외 디지털 격차 해소와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ODA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주도입니다.

우리나라는 AI를 포함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영국과 공동으로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혁신·포용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서울선언」에 참여국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한 단계 진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여 AI를 포함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리더국가로서 기여를 하는 동시에,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분야의 룰 세터로 참여하여 국내 AI 산업의 도약도 이루어내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를 이미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기술 기반,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와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잠재력에 더해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 AI 분야 G3 강국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AI가 경제생태계, 산업, 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열린 질문(Open Ques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로벌 AI 컨퍼런스 가, 향후 인류가 만나게 될 거대한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고 인공지능 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안이 분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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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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