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이데일리 전략포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이끌어온 ‘전략포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 콘퍼런스로 발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인구위기를 주제로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곽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이데일리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오세훈 시장님, 나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글로벌 인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도의 빠른 성장세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요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며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인구 반등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인구 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제니퍼 스쿠바’ 대표님과 ‘프레드릭 라인펠트’ 前 스웨덴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성장의 끝 세대였던 1990년대생이 30대로 접어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의지를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설 추진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에 범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수준과 체계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단축근무 등의 기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동참을 이끌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노력은 보강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 대해 주 10시간까지 임금을 보전하고 동료에 대해서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대체인력과 관련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 늘봄학교는 하반기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할 것입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청약제도 개선,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조속히 입법화하고, 재정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장기적인 인구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의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동개혁,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2년간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한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혁신도 힘껏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4대 특구와 ‘인구감소지역법’을 토대로 지방소멸 문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법과 제도에서 관습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에서 각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데 앞장서 주시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인구위기 해법의 플랫폼’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