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6월 27일, 바로 오늘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국가책임 아래 0세부터 11세까지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치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계획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범국가적인 총력 대응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통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6.4%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아이가 3세가 되면,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지 아니면 유치원으로 옮길지 많은 고민을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은, 영유아 교육·보육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도록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기관에서 즐겁고 알차게 배울 수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근무 여건이 보다 개선되기를 희망하셨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기관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학부모님, 선생님, 원장님들 모두 유보통합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이라도, 상향평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을 학부모님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추진합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를 추진합니다.

셋째,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고, 효율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의 모습을 모색·확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의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거점기관을 통한 토요일·휴일 돌봄도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우리 아이와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0세 반은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 반은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합니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하여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달성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 모두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합니다.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직무연수 시간도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상향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가는 2세와 5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과 다음 단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아이의 정서·심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통합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입니다.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입학·입소 방법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우선, 2024년 11월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변경된 방식에 혼란을 겪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두어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기관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존중하고, 영유아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상향할 수 있도록 통합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를 구축합니다.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교사를 양성하고, 현직교사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특별교원양성과정 등을 통해 통합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운데,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교육·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모든 영유아를 위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0~5세 전체에 국가·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상향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관 설립 주체와 유형, 재산 요건, 시설·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과기간 등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내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의 기준을 다시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통합기관에 적용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올해 말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3법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와 재정의 교육청 이관을 준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100교를 시작으로, 2027년 3,100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