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유엔은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국가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극도로 차단하며 사회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수십년간 연대해 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지 20년 이상이 지났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인권, 안보, 통일 사이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보고서 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위젤은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전언했습니다.

기억은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억을 모아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 는 북한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 에는 북한 당국이 자행한 여러 인권 침해 실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 코로나19에 따른 생명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께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들께 작게나마 격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4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며, 10년 전 발표된 북한인권보고서를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가 동 보고서의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년 11월 개최될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1세기의 한복판인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인권, 그리고 통일여건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꺼내 증언해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보고서 발간 과정에 고견을 보태주신 여러 정부 관계자,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