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체 국민의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은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정부 최초로 수립하는 경계선지능인 대상 종합방안으로서 발굴-진단-맞춤형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굴 및 진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 학부모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학습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기초학력, 마음건강 등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인의 학습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예정자, 현직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일 경험 등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도 증진과 학교, 근로 현장 등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디지털 교육 규범>입니다.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도,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수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육 체제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 규범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권리 보장, 디지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라는 5개 핵심 가치와 24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각각의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모든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디지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작년 3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2023년에는 모의 적용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불가한 일부 항목 외에는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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