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전략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3차 「NK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성옥 이사장님과 한석희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태영호 전 의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교수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규정한 신 조약을 체결하며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로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말로만 지켜질 수 없습니다.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아가 NATO 등 여러 차원의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러북 간 군사협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약에는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내용 이외에도 주목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1년과 2000년 러북간 조약에 명시되었던 “통일” 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지워나가고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만큼,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통일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반도 안보와 통일문제의 전문가들께서 함께하신 만큼, 깊이 있고 냉철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조언을 경청하고, 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