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65개 지방자치단체를 축하하고, 지역의 창의적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올해 종합대상을 받은 경상남도는 미래 신산업 육성, 민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경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로봇, 미래차, 나노산업, 항공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여 일자리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혁신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 지원하거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현재 공공돌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받은 전북 김제시는 지역의 강점인 특장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을 고도화하여 도내 고용률 증가율 1위,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축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업,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2분기에는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올해 연간 성장률은 2.5∼2.6%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이고, IMF, OECD 등에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세가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36억 달러 흑자로 14개월 연속 흑자, 6년 만의 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상반기, 작년의 1년 동안의 기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우리의 경제지표들은 긍정적입니다.
나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 대규모 방산 수출을 실현하는 등 미래 신산업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물가 또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4%에서 출발하여 한때는 6%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지금은 2%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의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호전과는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GDP, 수출, 투자 등의 성과들이 실제 민생회복과 내수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이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청년들이 지역에 모이고 그 힘으로 지역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창의적인 발전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방이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 청년일자리, 주거 문제, 저출산 등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 등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찾아오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 하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의 8개 시도에서 지난 6월에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법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지방정부에서도 강한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그동안에 아주 고심하고 또 검토한 끝에 내년도 세제에서는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구역으로부터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또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의 제한이 없이 그곳으로 이전한 기업은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전면 감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업 상속을 위해서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그러한 기업, 그리고 또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을 더 이상 가업 상속을 하지 않을 때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타인에게 가족으로 가업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매각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높은 상속세를 바꿔서 20 내지 25%의 자본 이득세에 가까운 세금만 내는 것으로 세제 개편을 했고 그 안이 올해 국회 9월 달에 개최되는 우리 정기국회에 나가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싱가포르에서 가업 상속에 대해서, 독일에서 가업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부러워하던 우리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에 있는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만 하면 상속세를 사실상 내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경남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부산시, 대구시 이런 모든 제주도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 상속세에 대한 감면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계십니다.
중앙정부도 앞으로 제가 봐도 직접 우리 지사님들하고 배워서 우리 개발정책부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아주 획기적으로 더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