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지역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대학과 함께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9일 브리핑에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지방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교육 역량을 키울 것”이며,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의 핵심 정책인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라이즈(RISE) 안착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라이즈(RISE)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시도별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라이즈(RISE)를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별로 추진 중이던 지역혁신 정책을 지역 안에서 서로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손을 잡고 협업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계 범위를 더 넓혀갈 것입니다.
둘째,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간 통합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여 대학 간의 성공적인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각 대학이 가진 강점과 자원을 연계하여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캠퍼스 간 불균형을 우려하여 통합을 주저하는 대학이 없도록 전체 캠퍼스를 아우르는 대학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국립대학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교육대 통합대학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여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인 교원양성체계를 마련하고, 공립대 통합대학이 학사와 전문학사를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부터 산업기능인력까지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고도화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검증된 석학이나 산업계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 정년이나 채용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고,
국립대에서도 혁신 성과를 창출한 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허용하여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 1주기를 맞아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라이즈(RISE)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 지자체, 기업이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강화 등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BK 21 사업 등을 통해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유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체 유학생 유치 실적은 20만 9천여 명으로 2022년 대비 2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