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과 청주교육지원청 손기준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안타깝고 슬픈 일과 교육활동 보호를 염원하는 선생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전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개통(’23.11.20.)하였으며, 저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교사, 학부모 등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교사와의 대화’로 시작(9.15.)해 ‘함께차담회’(12.7.)로 이어온 정례 소통이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제로 현장과 꾸준히 소통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함께 교육개혁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주제로 ‘찾아가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온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간,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고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증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기관 단위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학교장이 아닌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에도 개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늘 청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 내용을 들어보니,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에서 제도적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의견은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