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솔 학생, 이승현 학부모님, 박시우, 이춘구, 박영민 선생님, 그리고 권일남 교수님과 최명철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차담회 주제가 매우 엄중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 정립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허위영상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회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교육자료를 신속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교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허위영상물을 삭제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한 사안 대응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교육 강화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방송매체 등 디지털 환경과 그 활용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습득과 활용이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 환경에 익숙하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이나 유튜브·숏폼 영상 시청, SNS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스마트폰·SNS 등에 대한 과몰입,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하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 등 디지털 활용의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해 콘텐츠는 국경 없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태도 이러한 부작용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등에서는 SNS·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지난 8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미국 SNS 플랫폼 기업 ‘메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자율규제 정책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환경과 기회를 늘리고,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은 사회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기술과 디지털 윤리 의식 간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차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