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의학교육을 통한 의료인력의 양성은 정부와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서비스 개선 정책 등은 향후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 아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대학은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1학기 유급 최소화 조치, 2학기 학사 유연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며, 2월부터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여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일부 강압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일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와 의료인력 수급 차질 최소화를 목표로 복귀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총장님들께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복귀와 학사 운영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대책 주요 내용)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권한자인 총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육기관인 대학과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점을 잘 알고 있으나,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미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하여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휴학을 승인하실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하여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고, 국민의 건강 및 우리나라의 의료 미래를 위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각 대학이 학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휴·복학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여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대학 현장과 소통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하여, 대학이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탄력 운영과 관련하여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총장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이를 활용하여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탄력 운영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대학과 폭넓게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총장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도 탄력적 학사 운영을 포함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학내 구성원들의 협업을 이끌어주시고,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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