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동포애적 사안인만큼, 여러 정부기관들이 함께 모여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흔쾌히 뜻을 함께 해주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님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과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님을 비롯하여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토론회 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가 5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UPR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을 비롯한 3대 악법 제정, 납북·억류 문제, 탈북민 강제북송 등의 북한인권 의제가 각국 권고안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 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와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려왔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9년 제3차 UPR에서도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 중 132개에 대해 ‘완전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5년간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외부정보 접촉에 대한 사상적 통제가 강화되며 오히려 인권상황을 크게 후퇴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UPR을 통해 재차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자유권과 사회권 전분야에 걸쳐 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UPR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사안들이 가시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야별 인권침해 사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규명 노력을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폭거를 멈추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금번 UPR에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억류 선교사 3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공동성명과, 10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통해 이어온 한미 공조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70년 넘게 이어온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며 북한 사회에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주셨지만, 이일규 전 참사께서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통해 북한의 외교전문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총 12건의 외교전문에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한 동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인권 문제가 ‘독재정권의 아킬레스건’이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