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2024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실비아 카트라이트 전 판사님, 주광일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침해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실태에 대한 조사기록과 책임규명 노력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을 통해 책임규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북한인권보고서 를 발간하며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인권의 실상을 기록하고 알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정치범수용소를 부인해 왔으나 얼마 전 제4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회의에서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숨기려 하더라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규명을 위한 모두의 흔들림없는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자리가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반인도범죄의 실상과 이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 모의재판 개최를 축하드리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