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전례없는 지정학적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양국의 민관 국방 안보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시고
한·캐나다 국방·방산 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공급망 교란을 비롯한 경제안보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 단절을 고착화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부정하며 동족에 대한 핵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북한과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최근 러북 군사 밀착은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져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손잡고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 친구입니다. 캐나다는 바로 한국에게 그런 친구입니다.
캐나다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2만 7천여명의 캐나다 젊은이들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중 5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시작된 양국간 협력은 이후 70여년간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동안 양국 정상은 무려 10차례 이상 소통했고,
2022년과 2023년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거치면서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캐나다 양국간 국방 안보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외교적 과제에 대해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합니다.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틀 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70여년 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기여해 왔고,
네온 작전(Operation Neon)을 통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활동을 감시하는 등 북한 위협 대응에 핵심 파트너로 활약해 왔습니다.
지난 9월 Blair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신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이번 저희 외교 국방 장관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출범한 최초의 2+2 장관회의는 이같은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 한미일과 캐나다 등 11개 국가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을 출범시켜, 수 개월 간 공백상태였던 유엔 대북제재 감시체계를 대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방 방산 협력 컨퍼런스에서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인태지역 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도 지속 모색해야 합니다.
양국은 2022년 발표된 각자의 인태전략을 토대로,
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동안
비교우위를 가진 핵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올해에만 AI에 관한 두 개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분야 AI 거버넌스 형성과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AI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고,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AI 기술, 사이버 안보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Blair 장관께서도 지난 9월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에 직접 참석하여
캐나다의 우수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글로벌 AI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경제안보에서도 의미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2 외교 산업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양국은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수 십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온 한국의 경험과,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서 한국이 갖추고 있는 선진 군사기술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따로 얘기할 수 없는 경제·안보 융합 시대에
양국간 기술 경제안보 협력은 인태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은 가치공유국들과 함께 글로벌 위협 대응을 위한 다층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글로벌 중추 국가(GPS)’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연이어 대규모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도
가치 공유국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한국의 노력과 확대된 역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 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특별한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에게는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고, 선진국들을 독려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이끌어 온
G7과의 전략적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자유, 인권, 법치 수호의 최전선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G7 의장국인 캐나다가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기회는 꼬리가 없어 뒤에서 붙잡을 수가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기회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한·캐나다 양국간 국방 방산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간략하나마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