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은
하루하루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부처는 교육·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안건으로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을
상정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지만,
각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조손가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에 취약한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아동보호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조손가족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조손가족 아동에 대한
학업,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입니다.

지난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아동 중심’의 입양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결정,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등
입양의 핵심적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입니다.

전통문화는 K-POP 등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정부는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新)한류 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비전 아래
다음의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문화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통문화 상품 개발 등
장인 중심의 소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산업 현대화를 위한 R&D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에 대한 잠재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일상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복 착용과 한국적 공간 디자인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 영역이 앞장서서 전통문화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산업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재외문화원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전통문화의 해외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디자인, 마케팅을 접목한
전문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산업 종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획의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병원체 표본 감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 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