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 중에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고창섭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총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25년 연초에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25년 고등교육 재정 방향과
'25학년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 부담 경감과
'25년 고등교육 재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도
거점국립대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모범적 결단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점국립대의 등록금 동결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귀한 결정이며,
그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고 지난 3년간 고등교육 예산을 약 3조 5천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적극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집행과 관련한 예산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기본경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습니다.
나아가, 지난 해 12월말에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의 기본 틀과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로 일몰되는 특별회계의 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학이 지역혁신과 학문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 혁신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향후 라이즈(RISE)체계 하에서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이 만든 자체 수익모델들이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대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학사 파행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과 의료인력 양성 중단이 장기화되어
사회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는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5학년도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오늘 참석하신 국립대에서는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신입생이 3월 신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가올 신학기는,
증원된 2025학년도 신입생뿐 아니라
2024학년도 학생까지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복귀에 대비하여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본부와 의대 구성원 간 협력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운영, 교육여건 확보 등 촘촘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도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인 교육 준비와 대입 안정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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