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설 연휴 직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이하운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박순진 사총협 부회장님,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님,
그리고 김헌영 재단 혁신발전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총 대학 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중추로서,
그간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자원이 줄어들며
대학들의 재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일개 대학의 폐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은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는 보루이자
지역 혁신과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이 황폐화될 경우, 지역은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규제 철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라이즈 체계 도입 등 대학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글로컬대학 30프로젝트를 통해
과감하게 혁신하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여
대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제 국가와 함께 지자체도 대학에 투자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지역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여러 차례 논의에만 머물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1대 국회의 논의를 이어 받아
22대 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교육부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법 제정 이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기반이 되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경영자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자문을 통해
정원감축 등 구조개선, 새로운 기능 전환 등 퇴로 마련 등
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진단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과학적인 대학구조조정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1989년 설립된 이래,
재단은 사립대학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재단이 기존의 역할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대학의 경영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이 재단에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학의 혁신과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재단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