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신학기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이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매 과정마다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학은 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충실하게 교육을 준비하는 등
의대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5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의 학생 복귀 및 교육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 개인적으로도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작년,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복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을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들께서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 학부모님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하였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학년도 신입생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총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 판단 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하면서
25학년도 학사는 학사운영의 주체인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총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고자 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5학년도 신학기 교육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학교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25학년도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고
대학의 준비사항을 잘 설명드리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3월 초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는 바,
총장님들께서는 의과대학과 함께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대학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총장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장님들께 당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총장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통해
의과대학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