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반도 통일과 미래를 위한 고견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정책자문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아흔두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자문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빛나는 경륜과 통찰을 통해 통일부가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가감 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리더십 변화가 진행되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신전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면 비로소 날개를 편다'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지금의 변화는 사후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관념의 세계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통일과 안보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황혼이 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전례 없는 지정학적 대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원칙과 비전이 중요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올 한해 헌법적 가치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 의 기조를 견지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통일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김병대 정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러분께 통일문제 접근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국토나 경제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경제적 편익을 비롯한 공리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 해방 문제를 경제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노예 해방과 함께 인간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일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한반도 통일 문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얻고,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험적·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통일정책의 현실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담론 차원의 추상적 논의의 반복은 통일을 당위론 차원에 머물게 함으로써 통일연구나 통일정책의 질적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보고서 와 북한인권보고서 를 발간하고,

세계 여러 나라 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 를 실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통일정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통일부와 여기 계신 자문위원님들께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 문제는 국제, 국내, 대북 차원의 접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에 집중하면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동일시 되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갈 때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특히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국제 차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 도 3대 통일추진 전략으로 우리 내부적인 자유통일 역량배양, 북한주민의 자유통일 열망 촉진, 국제적인 자유통일 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대내, 대외 차원의 노력이 결합될 때 통일정책이 세 발로 견고한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소설가 토니 모리슨은 "당신이 자유롭다면,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한 북한 외교전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더욱 더 많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젊은이들을 내몬 것은 귀중한 생명과 미래에 대한 유린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폭거입니다.

정치상황을 고려해 북한인권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 대로 차분히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부가 분단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통일의 시간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