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 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습니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하셨고,
대학 총장님들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대협회의 건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책임자이신
총장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의대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학교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지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
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하여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육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하였고,
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시설 확충, 실습기자재 구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 특화 실습과정 운영 등 의대 교육과정의 혁신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학부모 여러분,
지난 1년간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 없이,
자녀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정부와 대학, 선배의료인들에게 맡기고,
학생 여러분은 처음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을 때를 떠올리며,
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동료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스승인
학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
필요로 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의대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칙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아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학장님들께서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학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