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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항공안전 대토론회

2025.03.21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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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항공안전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와 항공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밤낮없이 현장수습에 수고해주신 경찰·소방·지자체,
공항공사, 항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항공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단순한 요인 하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장의 치즈를 겹쳐 놓았을 때
우연히 구멍들이 일렬로 맞춰지면 그 틈을 통해 위험이 통과되듯,
평소에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위험을 막아주지만
이 방어막이 동시에 무너지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허점을 찾아내고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공안전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사고 예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행 규정이 현실과 괴리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국 공항시설과
국적 항공사를 전수 점검하고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항공사의 안전기준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각 항공사가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부산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개선된 기준을 즉시 적용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형해화(形骸化)되고 종국에는 시스템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달 발표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앞두고
오늘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실 경험과 제안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의 토대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오늘 나온 의견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항공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CAO에 따르면
전세계 항공수요는2050년까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약 1억2천만명을 기록한
우리나라 항공 여객은 10년 뒤인 2035년에는
2억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마음편히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감독하는 정부와,
공항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공항운영자,
그리고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항공 안전의 삼위일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마지막 토론까지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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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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