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통학버스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점검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방식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절차를 구체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은
개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어,
검진기관 선정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에 걸친 건강검진 정보 연계·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 시범 지역인 세종과 원주 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인 횡성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내실화된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과
나이스를 연계한 것을 기반으로,
학생 건강 정보와 검진 결과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 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여,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민 건강검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입니다.
발명은 실생활의 문제를 분석하고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발명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조기에 발명교육을 받고,
창의적 미래인재로 자라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 정규교과와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늘봄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 체계적으로 안착되도록
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대와 협력하여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고
현직교원을 위한 직무연수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간의 발명교육 지도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역량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발명교육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발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모두가 함께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식생활 교육의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기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이 일상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먹거리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단위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확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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