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도걸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손명수 의원님, 그리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수급 불균형과 지방 미분양 적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유입과 주택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위축 속에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달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이달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균형있는 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를 넘어 건설사 부도, 고용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하고 민간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CR리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근본적 구조 문제까지 풀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계, 산업계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지역 주택시장 회복과 구조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