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명 :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간담회
2. 일시 : 2025. 11. 20.(목), 13:00
3. 장소 : 통영 스탠포드호텔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시·도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교육감님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함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민원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바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자,
정부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이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교원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하여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하여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교사가 존중받아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교육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의 말씀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이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신뢰를 지키는
공공의 약속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뜻을 모아
이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