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면축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5.12.24 국토교통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축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질서를 세워 오신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년간 부동산개발업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해 온 핵심 기관입니다. 부동산개발업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개발업 등록과 전문인력 교육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장의 신뢰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고 사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온 점 역시 협회가 쌓아온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은 단일한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 기획부터 자금 조달, 인허가와 준공,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사업 결과는 물론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이 축적해 온 경험은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같은 역할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근거 기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간 협회가 지속해 온 교육, 조사, 정책 제안 활동 또한 멈춤없이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다시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년이 제도의 기초를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