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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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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남북관계의 환희와 좌절, 눈물이 배어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긴 단절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시 이곳 남북회담본부에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직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이며 주권자 국민의 머슴이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확고한 정치 철학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는 그래서 국무회의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중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통일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이 두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북투자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북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북향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남북경협기업인 여러분 북향민 대표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에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이래 정치 군사적 정세변동과 상관없이 심지어 1차, 2차, 3차 핵실험 때도 흔들림없이 유지 가동돼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이었습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평화경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한미군사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이 노동자를 일방 철수시키는 바람에 잠정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4개월만에 이를 수습하면서 남측의 강력한 요구로 어떠한 경우도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하는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 반만에,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깨고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남북간 합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달이면 개성공단 폐쇄 10년입니다. 
10년 세월, 피눈물을 흘리신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여러분께 과거 정부를 대신해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 투자 기업인, 남북경협 내륙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합니다. 

2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다녀온 금강산 관광의 경우, 2008년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지만 1년 뒤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측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안전 보장에 대한 담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금강산 관광을 닫아걸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음에도 교류협력을 중단시키지 않고 유지발전계승했던 독일처럼 우리도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고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발전시켰더라면 지금의 한반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남북하나재단 관련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고향을 떠나서 남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고단한 풍파를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3만 4천 북향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충격적인 것은 북향민의 자살율이 일반 국민의 두 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놓이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재단 업무를 북향민 개인이 아닌 가정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재단은 3만 4천 북향민을 넘어서 5만 4천 북향민 가족 전부를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자립의 근간입니다. 
취업뿐 아니라 고용이 지속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추진중인 "한사람 더", '1사1인 캠페인'처럼 북향민의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인식 개선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해서 '북향민'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향민과 일반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화천 하나원의 전면적 활용개선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이 좀 길었습니다만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통일부장관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를 받을 순서인데요. 
보고에 앞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의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북측이 어젯밤 다시 담화 발표를 통해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남북간의 일체의 연락과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다 대고 담화 발표 등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남북간에 연락망과 소통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도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고 무인기 침투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지난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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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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