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이번 선거는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전남·광주 통합의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당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는 결단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정구역 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요소가 가장 많죠. 그런데 전남․광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통합의 결단을 해 주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써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전팀이 왜 두 분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로 큰 결단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 동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입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사실은 용인이나 또는 평택, 화성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최근 갑자기 전체적인 예측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일부 산업의 황폐화가 걱정될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추가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은 기존의 모든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과밀해졌지만 특히 용수 부분, 물 부분이 또 전력 부분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기존의 전력망, 송배전망으로는 도저히 추가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핵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용수 문제도 심각하죠. 사실은 한강 수계나 이게 지금 생활용수와 겨우 맞춰서 거의 극대치까지 맞춰서 겨우 그 공급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의 증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한 슬픈 역사가 또 새로운 기회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지역, 특히 광주․전남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우리 엠코는 그걸 알고 미리 30년 전에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력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전남·광주를 둘러싼 서남 해안의 풍력, 태양광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도 높고, 특히 김영록 지사께서 정말 RE100 성취를 위해서 정말 애썼잖아요. RE300까지 하고 있다고, 거의 RE200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반 정도는 남는다, 앞으로 3배까지 남겨서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아주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전력 문제는 여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게 하나 갖춰졌고, 용수 부분은 지금 사실은 농업, 사실상 호남지역을 개발에서 배제하면서 농업도시 비슷하게 관리해 오는 바람에 수자원 관리가 엉망진창이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조정하면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 말씀도 그렇고,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마찬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63만, 5만 톤 정도는 가용하다, 앞으로 혹시 더 증설된다면 130만 톤 정도 일간, 이것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방치된 것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용지도 마찬가지죠. 다른 데는 복잡해서 서울은 땅 1평에 공업용지로 쓰려도 1,000만원씩, 500만원씩 하는데, 사실 여기는 장기간 배제돼 있으면서 용지의 가격도 낮고, 또 평편하잖아요. 다른 데 토목 공사하려면 아마 SK하이닉스 용인에 토목 공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은 거의 평탄지라서 그런 비용도 좀 적다는 이점도 있죠. 지진도 없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까지 배제됐던 측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과제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포용적 지속성장을 이뤄낸다,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는 이런 객관적인 조건들을 잘 맞춰서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상황이 좋으니까 잘 가보세요, 허가 신청하면 허가나 내드릴게, 잘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수도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철도는 또는 도로는 전력망은 아니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어떡할 거냐 대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필요한데, 마침 또 우리 민형배 당선자께서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 확보 비용을 통합시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재정 압박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맞춰서 광주·전남에 가도 호남, 서남 해안으로 가더라도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기업활동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든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 광주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저마다의 욕망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잘 조정해야 돼요.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국가가, 소위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한쪽에 몰아 가지고 올인했죠. 수도권, 영남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이 발생했고 지방 소외가 발생했고, 지방 소외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차별하면서 약간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그것이 물론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산업화에 큰 기반이 됐겠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효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결과로 동서 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양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은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장치가 됐어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가 아니면 현대의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효율을 가지고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 지켜오고, 지금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한 DNA가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핵심은 우리 당사자들의 노력이겠죠. 그러나 그 토대에는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DNA, 또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설움을 조금이나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부를 완전히 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소외와 배제, 슬픔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정책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소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라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국가에게도 유익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많이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못 하게 돼,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축사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또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전체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나 이상, 어떤 열망, 열정 이런 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되겠죠.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졌던 꿈이나 이상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국무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영남은 지금 인구가 1,330만인가 그러고 호남은 지금 현재 500만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이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아픈 또는 슬픈 축적된 역사의 결과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교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SK의 최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어요.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용인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여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우리 삼전의 사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영현 사장님이 정부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 사살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민형배 당선자께서 내일부터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최대 20조원 안에서, 5조원쯤에서부터 20조원까지 필요하면 다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정한 부분에 비율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 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서류로 막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잊어버리고, 말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여건이든지 문화,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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