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환기의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만학 통일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데 애쓰신 관계자분들, 축하 말씀 전해주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님께 감사드립니다.
1세션에 나오시는 김연철 전 장관님, 박명림 교수님, 윤건영 의원님, 남성욱 교수님, 김건 의원님, 박종철 연구위원님, 2세션에서 논의를 이어가실 문정인 교수님, 박건영 교수님, 송민순 전 장관님, 홍용표 전 장관님
이름만 들어도 당대 최고의 식견과 견문과 지성을 겸비한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인가 평화인가.' 오늘 이 주제는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통일은 오래된, 당연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목표일수록 달라진 현실 세계에서 그 의미와 경로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출발점을 생각해봅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게 하는 것, 청년들이 전쟁을 걱정하지 않는 것, 이산가족들이 살아생전에 한번이라도 혈육의 손을 잡아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역시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저평가된 정부가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면, 1988년 7.7 선언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 외교의 목표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체제 경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7.7 선언을 통해서 이 생각을 180도 돌렸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전환적 사고를 정책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환을 공식 의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북방 정책은 안타깝게도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50%는 이루었지만 한-소 수교, 한-중 수교는 이루었지만 나머지 절반, 북-미 수교, 북-일 수교에는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책무, 국가 전략 목표, 정책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026년 3.1절 기념사, 8.15 경축사, 8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위터 메시지, 민주평통 기념사 등 6차례에 걸쳐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바꾸어내는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이 6번씩이나 공식 연설을 통해서 밝힌 것은 명백한 국가 전략 목표이자 정책 목표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6일 군사 연습 중단을 통해서 북미 회담 의사를 밝힌 것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배경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던 NSC에도 있었고, 조지타운 대학에 있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전문가 찰스 쿱찬 교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주도하는 핵심에는 레거시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 본인이 러시모아 산에 새겨져 있는 링컨, 워싱턴, 제퍼슨, 테오도르 루즈벨트,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큰 바위 얼굴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오래 전부터 가슴 속에 있었다."
실제 2016년, 대통령이 1기 당선 전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 줄기차게 한반도 냉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를 가졌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습니다.
또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에 한반도 평화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제안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반도 문제의 절박성에 대한 호소가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역시 한반도 문제에 나서도록 주도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96년 4월 16일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97, 98, 99년 6차례에 걸쳐서 제네바에서 4자 회담이 열렸습니다만 좌초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4자 회담을 가로막았던 두 가지 장애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남한을 배제한 북미 직접 평화협정 이 두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적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지도자의 의지는 충만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의 결정적인 시기를 만들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통일인가 평화인가'를 묻는 이 묵직한 주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의 중요한 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토론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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