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통일부가 한 조치 중 하나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한 겁니다.
사실상 승인제로 허가제로 운영돼 오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전면 개방한 것입니다.
법 개정까지 거쳐서 이제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가려 합니다.
지금은 만나면 일주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접촉 신고를 했다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결과보고제가 유명무실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자기 결정으로 신고하면 그것으로 다 완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 정부 227개 시군, 16개 광역 지자체도 똑같은 주체로 남북 교류협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교류협력법상의 교류협력의 주체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약을 보냈던 것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주도의 방침으로, 결정으로, 자금 집행으로 된 것입니다.
마침 북에서는 3년 전부터 지방발전20x10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해마다 20개 군 단위에서 생필품 공장 그리고 병원들을 이렇게 현대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인데, 마침 우리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그 카운터 파트가 돼서 이북의 지방 발전 계획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늘구멍조차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려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도 저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정욱식 평화연구소장께서 쓰셨더라고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아라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는 첫 열쇠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의지를 밝혀온 바 있고 또 지난 8월 16일, 한미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밝혔을 때
일각에서는 이러저러한 지엽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0년 전부터 길게는 한 1999년이니까 27년 전부터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고,
10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역사와의 대화 속에서 대통령이 끝난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레거시를 남기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북미 대화다, 한반도 냉전 해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국 러시모어라고 큰 바위산이 있고 거기에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이렇게 4명의 대통령 얼굴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다섯 번째 자신의 얼굴을 새겨야 된다, 이러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북미 대화의 추동 에너지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도 마찬가지로 이 북미 대화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정세 변화 국면 다음에는 반드시 남북 평화교류 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방 정부와 함께 이런 평화공존 페스타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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