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고 또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결과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립니다.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인데 가장 가진 게 없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 또 최근에는 갑자기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들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복경 교수님 눈에 띄는데, 우리 비슷한 세대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리고 많이 실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패를 또 한번 체험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도전할 기회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미래가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정책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청년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부각될 때죠. 물론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예산 통계를 보니까 세대 별로, 노인 세대 예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장 젊은 세대, 그다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초중고, 이럴 때까지 예산은 상당 정도인데, 딱 청소년기를 지난 시기부터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워낙 어렵다고 하고 무슨 뭐 면접 가려 해도 양복 하나 빌리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면접도 될 가능성이 많은 데도, 많지도 않지만 거기 하나 딱 찍어서 거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밥도 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청년 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딱 한 1년만이라도 분기 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 딱 한 번 24세만. 그 정책을 처음으로 할 때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은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긴 하지만 이 정책으로 보완해 주는 것 이상으로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 상황의 어려움이 더 빠른 속도로 가중되고 있어요. 교육 기회라는 측면도 그러하고, 실제로 역량을 개발해서 현재 우리 산업 사회 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할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과연 충분한 교육 기회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대량 생산 시대, 규칙적인 활동 잘하고 통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많이 외우고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지휘 복종 잘 하고, 이런 사람을 여전히 교육하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특별한, 정말 우리 첨단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려면 개인이 특별한 부담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돼 있죠. 일자리 구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또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회사들이 필요한 인력을 견습이라는 이름으로 뽑아가지고 가르쳐서 웬만하면 그냥 정규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이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요즘은 아예 견습이나 초보는 뽑지를 않습니다. 각자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굴러 굴러 굴러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살을 깎아 먹는 그런 삶을 산 다음에 그중에 역량이 조금 생긴 사람은 경력직이라는 이름으로 골라서 뽑지요. 그나마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다면서요. 그나마 그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도 없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또 이 세대 별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초보적이나마 자산 형성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길러야 되는데 이 공간, 생활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가, 주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양육, 보육, 더군다나 내 삶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과연 다음 세대를 낳아서 나보다 더 나은, 또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갖추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 자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국가 정책을 하는 데는 예산이 문제가 되죠. 예산이 있어야 또 사람도 쓰고 정책도 집행하고 하는데, 다행히 요즘 경제 상황이 호전이 좀 되면서, 또 특수한 상황도 발생해서 여력이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청년세대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청년세대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첨단기술의 미래산업 체제로 전환하려면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키워 내는 것이 곧 근본적인 산업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뭘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과정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다 했겠죠.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과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다만 기존의 우리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총리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를 현장 속에서 직접 찾아보자. 누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도 조직이지만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역량 있는 인물들이 문제인데, 제가 국무회의 때도 그렇고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권한이 큰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가장 그 문제와 동떨어져 있고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낡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됐다. 그러니 의욕은 있을지라도 지금 이 5~60대가 보는 세상하고 2~30대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나름 성공해서 일정한 높은 지위에 가 있지만, 그 대다수의 일상적인 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서 생각 자체가 접근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와 현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 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어 보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누가 가질 것이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경력 따지고 경험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주시는 제안들도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토론도 있죠? 여러분들 준비한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취합한 결과이겠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청년 세대들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 청년이었고 청년인 가족도 있지요. 다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상황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 새롭게 생겨나는 희망의 불씨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한 여러분들의 몫이, 또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청년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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