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서울 엘타워)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때입니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가명정보의 경우,
원스톱 지원을 도입해서
처리 기간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공익적·사회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가 크고 중요할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감경제도를 신설해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심하실 수 있고
기업과 연구자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신뢰로 도약하는 AI 혁신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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