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총리님 그리고 독일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처럼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고,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10월 29일)부터 서울에서, 독일 경제계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가 열립니다.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습니다.
셋째,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히고, 미래세대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르츠 총리님과 독일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당크! (Vielen D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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