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영상축사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처음 함께 여는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님,
김광수 한국행정법학회장님,
그리고 행정법 연구와 행정심판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오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지난 40여 년간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으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추고,
권리구제를 두텁게 하는
제도 개선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사는 국민들께서도
회의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국선대리인들의 도움은
심판 청구 이후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취약계층이 심판 청구 전부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들어 행정심판을 찾는
국민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쟁점검토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만나
국민의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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