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60726_제32회_국무회의_결과_브리핑_자료59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는 오늘(7. 2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님 제11차 ASEM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공식방문 주요성과 및 후속조치’, △해양수산부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제도 개선방안’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가구원이 다시 수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당해 연도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의 의료급여기관 외에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보장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 202 - 3094】
대통령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창업자 및 창업지원협의회 관련 규정 신설
재창업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재창업자의 범위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창업지원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 확대
기술지주회사가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한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거래를 허용*하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 등과 거래하는 것은 제외
대상 : 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회사지분의 10%이상 보유)이거나 주요출자자(조합 지분의 10%이상 보유)인 경우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042) 481 - 4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나머지 면은 6m 이상의 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
현행) 가로구역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정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등 규정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까지만 허용하고, 납부금 사용시 해당 구청과 협의 필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
주거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용도지역 제한없이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모든 지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
현행) 전용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 - 33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