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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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22)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실행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규정 정비
중견기업의 독립성 판정 요건인 자산총액 5조원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총액을 준용하도록 개선
‘사모집합투자기구, 채권금융기관’이 ‘기업투자 및 회생’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최다출자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설
기술보호지원 등의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보호의 지원 등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함
인력지원 등의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및 사용 대상과「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도록 정함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 481 – 68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정비
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 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주거급여를 받으며 자활 사업에 참가하거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수급자 또는 그 자녀 등으로 정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규정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과 기타 중복지원 방지사업 참여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대상기관이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관련 규정 신설
학자금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대상, 반환 금액, 반환절차, 반환받은 금액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 203 – 6271】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 또는 시·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인가 요건 신설
국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출자금 2억원 이상, 17개 시·도 중 2분의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야 하고, 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지 않아야 함
시·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출자금 5천만원 이상,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시·군·구 중 2분의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야 하고, 회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지 않아야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044) 215 – 59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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