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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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서 그동안 근거를 시행규칙에 두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 ‘법률·시행령’으로 제한(‘17.3.30. 시행)
「세무사법 시행령」등 87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 2100-4106】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일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 202-73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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