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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3.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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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8)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민법」,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한 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허가로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민법」일부개정 주요내용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부가 가정법원의 ‘인지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주요내용
(가사소송법)‘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상대방 없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하고,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없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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