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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9.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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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2)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 개정(’17.3월)사항에서 위임한 연체정보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연체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이 끝난 사람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 202-31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단기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유형변경 허용 및 임대의무기간 산정 명확화
단기임대주택(임대의무4년)을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임대의무8년)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시 임대의무기간에 기존 임대기간을 포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명확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대상부지에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지역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2만m2이상)명확화
*도시지역 5천m2이상,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 2만m2이상, 비도시지역 10만m2이상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의 완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뉴스테이정책과(044)201-447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명절 및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설·추석 전날, 당일, 익일 등 총3일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 201-387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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