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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3.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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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26)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안 1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50개 개정령안」
  • 중앙부처 현장민생 공무원 4,637명 충원
  •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달 중 47개 중앙부처에 4,637명을 충원
  • 충원인력*의 93%를 국민접점의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

    • *군, 헌법기관, 공립교원 제외

  • 열악해지는 청년고용 상황을 감안하여 1분기 반영규모를 76.1%까지 대폭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2100-4419】
  • * 관련 해당부처에서 `18.3.26 보도자료 기배포
  • 일반안건
  •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
  • (재정운용 기본방향)

    •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당초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 안전, 인권증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 (재원배분의 중점)

    • : "청년일자리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를 집중 지원

  • (재정운용 전략)

    • :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

    하고, 국민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기재부 예산정책과 김현영 (044)215-7132】
  • * 관련 해당부처에서 `18.3.26 보도자료 기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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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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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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