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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5.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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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9)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신설, 그 외 지역은 5년 100%로 인상(현행3년 75%, 2년 50%)
대상업종 추가(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 일몰연장(`18년→`21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율 상향(70%→90%), 감면기간 확대(3년→5년), 일몰연장 (`18년→`21년)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 필명 '드루킹'을 사용하는 자가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불법여론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545】
대통령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불인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등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소급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일의 전날로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과 044-205-7413】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준, 절차방법 및 인증표지 등의 필요사항을 정하려함(`18.6.14 시행예정)

* 인증대상 :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7개)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한 홍보, 품질관리 컨설팅, 관광기금의 대여 등을 제공하여 한국관광 품질 향상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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