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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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하여 개정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사는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5】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엠바고 금일 11시
대통령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유재산 활용확대, 사용자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농·어업 사용료 인하, 입체공간(공중·지하) 활용, 사용료 감면기준, 장기임대 허용대상, 단기사용 활성화, 연체요율 인하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1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액 의료비 발생으로 인한 가계파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상시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8.7.1 시행) 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의료비의 범위, 지원기준과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 포함 의료비 연간 최대 2천 만원 지원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본인비용부담 완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정신치료 수가체계 정비해 약물치료보다 적극적 상담치료 독려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보험급여과 044-202-273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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