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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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2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하게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 의결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가능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대입전형 정보 변경 가능
약학대학 학제 개편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5, 대입정책과 044-203-6957】

일반안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해운불황·파산 등의 영향으로 해운선사 매출액이 급감하고 물류 네트워크가 축소되어 해운산업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5)
해운정책, 해운금융 등 위기대응에 필요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1.35조원 규모로 정부도 현물출자함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공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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