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9.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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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역군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파주시가 '3호의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 확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은 3천 700만 원으로 확대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은 3천 400만 원으로 확대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1 보도)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발전투자협약 본격 추진
금년 중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발전 거점을 활용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 클러스터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
9월 21일에 각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 지역혁신 리더그룹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창의적인 혁신사업 발굴 등 각종 지출사업 효율화를 수행할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사업을 기획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block grant) 형식으로 지원,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9.11 석간보도)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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